- 하루 진료비에 정액수가 적용 등 환자부담 낮춰
(오픈뉴스,opennews)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지만 그동안에는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실제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2013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 8000~2만 3000원의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에 대한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병원 완화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말기 암 환자는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러 총 681만 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 경우 환자는 말기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 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가정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을 치료하고 돌보게 된다.
또 복지부는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 -
혼자여도 건강은 함께 챙겨요! 대구 서구, 생애주기별 ‘1인가구 건강솔루션’ 본격 가동
대구 서구보건소(소장 이영희)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인 가구 건강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혼자 거주하는 가구가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중장년, 노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 위한다는 말만 해선 안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7일 오후 2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지부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지역사... -
2026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역대 최대 인파 기록 또 갱신
2026 임실옥정호 벚꽃축제가 벗꽃 만개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총 3만8천여명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3만 5천... -
"네이버·구글 현장에서 직접 배운다"… 경기도, 민간 협업 'AI 행정 교육' 진행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네이버, 구글, 코멘토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업과 협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공직사회 AX(인공지능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2026년 경기도 AI·디지털 행정 교육’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기존의 강의 중심 또는 단순 실습형 교육을 넘어 교육생들은 네이... -
경기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 건설사 지원키로
경기도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통해 건설현장의 어려운점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규정된 법령 조항을 적극 활...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LG생활건강,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LG생활건강 색조 브랜드 ‘VDL’과 오랄뷰티 브랜드 ‘유시몰’이 최근 동남아시아... -
질병청, 심혈관질환 성차 인식 미흡... 성별 맞춤 진료지침 마련 필요성 확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 -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미감수’ 미국 대형마트 타겟 입점… 오프라인 접점 확대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베스트셀러 클렌징 라인인 ‘미감... -
제주 포도호텔, 가을 맞이 ‘Fall in PODO’ 9월 한정 패키지 출시
SK핀크스가 운영하는 제주 포도호텔이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Fall in PODO’ ...
포토뉴스
more +-
식약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 -
李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 -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의약품 표방·AI 허위광고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지난 3월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먹... -
LG생활건강,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LG생활건강 색조 브랜드 ‘VDL’과 오랄뷰티 브랜드 ‘유시몰’이 최근 동남아시아 온라인 채널에서 급성장하며 견고한 매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약 7억 명이 거주하는 동남아시아는 K-뷰티의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한류 소비 지역이다. LG생활건강은 1997년 베트남 법인, 2018년 태국 법인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