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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영리단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점검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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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단체 자율검검 후 현장 확인 점검 예정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해 민원 및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600여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자부는 먼저 이들 단체에 자율점검표와 지침을 전달해 사전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 뒤 다음달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을 세운 비영리단체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대다수 단체가 많은 회원을 두고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하지만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취약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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