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6.03.10 12:09
-
과기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 오픈BIZ
- 산업·ICT
- ICT·과학
2025.12.31 23:04
-
이재명 대통령 , 제44차 국무회의 주재
-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5.09.30 20:55
-
공정위,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9.18 12:00
-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5.12 15:53
-
공정위,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4.20 16:50
-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3.29 08:38
-
공정위, 시높시스 – 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오픈BIZ
2025.03.20 12:10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무료 컨설팅 실시
- 오픈BIZ
2025.03.17 12:03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오픈BIZ
2025.03.16 15:20
-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2.28 10:5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개최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2.25 19:30
-
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 사회
- 전국
2025.01.15 12:07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 사회
- 전국
2024.12.30 11:07
-
공정위,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사회
- 전국
2024.12.30 11:06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6.03.10 12:09
-
과기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정부는 지난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 오픈BIZ
- 산업·ICT
- ICT·과학
2025.12.31 23:04
-
이재명 대통령 , 제44차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5.09.30 20:55
-
공정위,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9.18 12:00
-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5.12 15:53
-
공정위,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4.20 16:50
-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3.29 08:38
-
공정위, 시높시스 – 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 오픈BIZ
2025.03.20 12:10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무료 컨설팅 실시
[오픈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 오픈BIZ
2025.03.17 12:03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 오픈BIZ
2025.03.16 15:20
-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2.28 10:5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개최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2.25 19:30
-
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 사회
- 전국
2025.01.15 12:07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 사회
- 전국
2024.12.30 11:07
-
공정위,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 사회
- 전국
2024.12.30 11:06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6.03.10 12:09
-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6.03.10 12:09
-
과기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정부는 지난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 오픈BIZ
- 산업·ICT
- ICT·과학
2025.12.31 23:04
- 오픈BIZ
- 산업·ICT
- ICT·과학
2025.12.31 23:04
-
이재명 대통령 , 제44차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5.09.30 20:55
- 뉴스
- 정책·행정
- 청와대
2025.09.30 20:55
-
공정위,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9.18 12:00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9.18 12:00
-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5.12 15:53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5.12 15:53
-
공정위,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4.20 16:50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4.20 16:50
-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3.29 08:38
- 오픈BIZ
- 생활경제
2025.03.29 08:38
-
공정위, 시높시스 – 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 오픈BIZ
2025.03.20 12:10
- 오픈BIZ
2025.03.20 12:10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무료 컨설팅 실시
[오픈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동제가 2023년 10월 4일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연동제에 대한 인...- 오픈BIZ
2025.03.17 12:03
- 오픈BIZ
2025.03.17 12:03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오픈BIZ
2025.03.16 15:20
- 오픈BIZ
2025.03.16 15:20
-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2.28 10:54
- 오픈BIZ
- 산업·ICT
- 기업
2025.02.28 10:5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개최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2.25 19:30
- 오픈BIZ
- 경제일반
2025.02.25 19:30
-
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 사회
- 전국
2025.01.15 12:07
- 사회
- 전국
2025.01.15 12:07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사회
- 전국
2024.12.30 11:07
- 사회
- 전국
2024.12.30 11:07
-
공정위,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 사회
- 전국
2024.12.30 11:06
- 사회
- 전국
2024.12.30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