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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택 前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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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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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7:27
세계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며 "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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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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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2:17
김영진 의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아"

[오픈뉴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의 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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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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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05
김병욱 의원, "증권사 최근 6년간 760억원의 금융사고 발생"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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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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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0:01
김수흥 의원 “균특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해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5일 열린 2021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 수도권 SOC사업에 대한 편성과 집행 현황을 지적하며 균특회계의 목적에 맞도록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수도권 중심지역의 교통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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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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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52
김상훈 의원,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

[오픈뉴스]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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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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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50
오영환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부처별 공무원 징계, 교육부가 최다"

[오픈뉴스]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영환의원은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자칫 정권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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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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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9
양경숙 의원, "국민에겐 회원제, 국세청엔 대중제골프장 국민기만 끝내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편법운영을 하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재부에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 제안한다.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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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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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5
윤준병 의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 1,849건

[오픈뉴스]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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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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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2
임오경 의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율 15.2%에 그쳐'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24,066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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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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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41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축하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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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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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26
이은주 의원, "5년간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얌체 상습이용자 868명"

[오픈뉴스]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한해 12번 이상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순주취자들이 전체 119구급차 상습이용자의 35%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월 구급차 지역별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간 12회 이상 119구급차를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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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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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08:25
문재인 대통령,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의 본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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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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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09:22
문정복 의원, "LH 매입임대 매도액 상위 40명, 5천9백호 매도"

[오픈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6월)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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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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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10:03
김형동 의원, "文정부 ‘내로남불’ 방역지침, 위원회 비대면 회의율 절반 수준"

[오픈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부가 설치한 행정기관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실시율이 절반에 그쳐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정부 스스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위원회 비대면 회의 현황에 따르면 전체 622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회의를 1회 이상 실시한 위원회는 551개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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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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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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