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➊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➋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➌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Dan Katz)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한국과 국제통화기금 간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