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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15% 증가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사람이 작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 수송실적(7월 25일~8월 12일)이 160만9000명(일평균 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항로 이용객이 11만1000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데다, 주요 도서에서 대형 초쾌속카페리 대체 투입으로 수송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양호한 날씨 덕분에 운항통제 횟수가 작년 같은 기간 1953회에서 올해 513회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점도 수송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항로별로 보면 백령도 항로가 3만1000명으로 지난해 2만1000명보다 44%나 증가했고, 거문도 항로와 울릉도 항로도 각각 2만5000명과 11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6%와 8% 늘어났다. 제주도와 홍도 항로 이용객도 각각 6%, 5% 증가했다. 반면 매물도와 청산도 항로는 이용객이 각각 6만6000명, 4만9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 1%씩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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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8-17
  • 경기도, 의정부 녹양역세권 개발 본격화
    <오픈뉴스>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17일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녹양역 인근 미개발지가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로 개발되면 의정부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시설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대로 총 면적 15만3,903㎡이며,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해 개발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의한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 등 입지여건의 변화로 지금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되어 토지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었다. 이곳은 농지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발지역이고 인근 택지개발지구 및 녹양역과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도입기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분의 개발참여를 유도했고,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수용함으로써 2011년 12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내 기반시설 51%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상업 및 주거용지에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녹양역과 연계해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의정부시에 3조 7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9천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승인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17일부터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될 예정이며, 시행자는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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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08-16
  • "한강 두물지구 사업 추진 합의"
    국토해양부는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중재로 14일 두물지구를 (가칭)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농민들은 즉시 두물지구 내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훈 주교는 두물지구를 영국의 라이톤 정원, 호주의 세레스 환경공원과 같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6일 정부, 천주교, 농민측이 모여 1차 협의를 했고, 의견 조율을 거쳐 14일 오후 농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용훈 주교와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이 최종 합의 했다. 두물지구 생태학습장은 정부, 지자체, 천주교, 농민 측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변 세미원·석창원·물레길과 어울려 자연 생태를 경험하고 수려한 팔당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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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2-08-16
  • 국토부, 태국 12조원 물 프로젝트 총력 지원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태국을 방문 중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5일 오전 태국 잉락 총리를 예방하고, 우리기업이 태국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 고속철도를 비롯한 ASEAN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 및 각종 플랜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히, 12조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와 관련해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수자원공사와 건설기업들이 최고의 팀을 구성해 이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잉락 총리를 비롯한 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 태국을 방문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5일 오전 잉락 총리를 예방하고 있다.<사진:국토해양부>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와 ASEAN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우리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잉락 총리 예방에 이어 태국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쁘로쁘라숍 과학기술부 장관과 프로젝트 자문을 맡고 있는 비라뽕 국가재건 미래개발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쁘로쁘라숍 과기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험과 기술력은 익히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 총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한-태국 수자원 기술협력 MOU(국토해양부 장관 - 태국 농업협동부 장관)를 체결하고 4대강 사업경험을 토대로 한 친환경 개발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의 수자원공사와 농업협동부 산하의 왕립관개청이 ‘공동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협력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태국 농업협동부는 지난14일 태국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물관리 경험과 기술이 4대강 사업에 축적되어 있으며, 태국은 지난 3월 4대강 현장 시찰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인지하고 MOU 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권 장관은 14일에는 태국 교통부를 방문,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될 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우리의 고속철도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내년 2월 태국에서 열리는 고속철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태국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각종 발전플랜트(2030년까지 총 5만 5000MW 규모)와 국영석유공사에서 발주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에 세계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장관은 “태국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의 4대강 사업의 성공경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 기업의 시공능력과 풍부한 경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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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2-08-16
  • "국토 과잉 개발 부작용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마련, 시행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도시계획·도로 전문가)가 검토·분석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따라 올 2월 전남도와 경기도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절반 이상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 검증을 시행,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부가 승인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올 상반기 국토부가 국비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한 결과,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이 취소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의 설치다.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규모가 적정한 지,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되는 등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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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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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3
  • 정부, 물관리 산업 해외시장 적극 개척
    <오픈뉴스> 우리 물관리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태국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 및 태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철도, 플랜트 등 각종 메가 프로젝트의 수주지원을 위해 1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대표로 한 민관 수주지원단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권도엽 장관을 비롯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환기업 임원 및 농어촌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권도엽 장관은 14일 태국 농업협동부와 ‘한-태국 수자원관리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15일에는 잉락 총리를 예방,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의 국제입찰을 총괄하는 쁘로쁘라숍 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물산업 드림팀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1단계 사업(총 100억 달러 규모), 각종 발전플랜트(2030년까지 총 5만 5000MW 규모) 및 석유·정유 플랜트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지난해 태국 대홍수로 도시전체가 물에 잠겼던 아유타야 지역을 방문해 홍수 피해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태국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태국에 진출한 건설 및 해운기업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태국은 짜오프라야강 등 주요 25개 강 유역의 치수 사업에 12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잉락 총리가 이포보를 찾는 등 자국 내 홍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4대강 사업 등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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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3
  • 울산시, 하반기 대형 관급공사 발주 추진
    <오픈뉴스> 하반기 지역건설업체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대형 관급공사 6건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하반기에 발주되는 대형공사로는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야구장 건립,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부소방서 건립 등이다. 이들 대형공사 사업비는 2,400여 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발주한 일반관급공사 508억 원(관급자재 구매액 포함)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울산시의 관급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나면 지역건설 경기회복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계약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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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2
  • 포드·BMW·아우디 리콜 실시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3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경우 승용자동차 이스케이프 435대에서 브레이크 오일탱크마개에서 오일이 누유 되어 오일에 의한 전기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의 승용차 120d 7대와 Z4 6대는 전기식 파워핸들 결함으로 주행 중 갑자기 핸들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승용차 Q5 571대에서는 선루프 유리가 영하20도 정도에서 외부의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갑자기 깨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포드와 BMW는 3일부터, 아우디는 7일부터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각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080-269-22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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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3
  •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오픈뉴스>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하여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차 실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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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8-03
  • 국토해양부 인사
    국토해양부 인사 국장급 전보(‘12.8.6) 국립해양조사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 석 현 (金錫鉉) 전)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장급 전보(‘12.8.6) 국제협력단장 부이사관 윤 성 원(尹成元) 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서기관 하 동 수(河東秀) 전)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서기관 박 정 수(朴貞洙) 전)국외훈련 해양신성장개발과장 서기관 강 용 석(姜龍錫) 전)국제노동기구(파견)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기술서기관 서 기 석(徐基錫) 전)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진 준 호(陳俊浩) 전)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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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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