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소형 무인기 제도화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제하 기사에서 “국내 드론 관련 제도는 항공법 내 12kg 이하 초경량 무인기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뒤늦게 제도화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리나라는 무인기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2012년 이미 150kg 이하 무인기를 촬영, 농약살포 등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지난 15일 25kg 이하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증·운항·보안·자격·안전관리 등 150kg 이상 무인기 기술 개발과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R&D를 추진 중이다.
또 다른 국가보다 앞선 제도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는 올해 1월말 현재 농약 살포 등 농업지원 152개, 사진촬영 237개 등 390개에 달하는 무인기 사용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무인기가 다양한 상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무인기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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