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초고화질 TV 지상파 도입 추진

조재형 기자
입력 2015.01.27 18:13

다채널방송 시범 실시…방송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정부는 올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초고화질(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작년 8월에 마련된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4명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올해는 방송 서비스 활성화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절차 등을 개선해 사전동의를 내실화한다.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한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한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은 매년 점검한다.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 (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채널 방송(Multi Mode Service)은 1개 채널에서 2~3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초고화질(UHD - Ultra High Definition) TV의 지상파 도입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펀드(90억원)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도 지원한다.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 을 신설한다. 인터넷 기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한다.

실감미디어 등 5대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미디어 기업을 지원해 혁신을 주도한다. 일반인과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상파·유료방송·스마트TV와 연계하며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상용화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해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 및 아세안 등 전략지역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 경우에는 한·중 FTA 후속조치로서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노력하고 방송사 간 드라마·다큐 (역사, 환경) 등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며 한·중 라운드 테이블의 정례화도 추진한다.

EBS 모델의 컨설팅을 통해서 태국 및 대만 등 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한-아세안 방송 서밋을 제안한다. 방송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영상물 제작 및 기획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법 개정),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현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에서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한다.

이통사의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 알림 S/W (스마트 안심드림)의 보급을 확대하며 방심위에서 국제테러 정보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접속차단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