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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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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화는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추가논의 필요과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제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서 지정기준의 상향여부·상향수준, 법개정 형식(법률 또는 시행령)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7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정부,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7조원 상향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에서 7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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