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 어려움 없도록 해야"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1.26 14:09

“복지수요 증가해 지속적인 재정개혁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과 관련,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임 총리 지명 및 청와대 개편에 따른 인사 이후 첫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국민들께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 또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이런 국가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