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이룬다"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1.15 12:03

미래·산업·금융·중기 등 5개 부처 협업 보고…경제활력 제고 중점

정부가 올해 역동적 창조경제로 선제적인 미래대비 투자와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하며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함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 이은 경제분야 두 번째 보고다.

지난 업무보고가 노동·교육 등의 분야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에서 5개 부처는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로 201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히 미래부 등 5개 부처는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SNS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해 보고 방향 및 과제 등을 조율했고, 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해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했다.

다음은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소자동차 생태계를 실증하고, 제로 에너지 마을사업을 펼치며,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화를 추진한다.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서울 강남권에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한다.

아울러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설치, 17개 지역에 총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창업 도약기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도 추진된다.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000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3~7년차)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은 물론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시설·운전 자금 융자를 한다.

이어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해 실물·금융의 선순환도 추진한다.

창업(투자자금 3조원 지원)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 회수(중소M&A 특화 증권사 출범) →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창업→비창업까지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재창업 신규자금도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건 사전규제 →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ActiveX 제거)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스마트화하며 미래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시장을 지난해 7조 6000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SW 기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한다.

스마트 공장을 올해 4000개로 늘리며 2020년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SW 글로벌 전문기업도 지난해 20개에서 2017년 50개로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펀드 확대 등 디지털 영토 확장을 추진한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실증 등)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구소 등이 밀착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의 원칙적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