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시범사업지 선정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건축협정사업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고 시행됨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전국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어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필지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