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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

  • 오픈늇 기자
  • 입력 2014.12.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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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에 역량 집중
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을 검토하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또한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군인연금 10월, 사학연금 6월)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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