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택~부여~익산 제2서해안고속도로 민간투자로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8 17: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평택 에코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조1600억원, 총 연장 139.2㎞ 규모로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길다.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2018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5200억원, 총 연장 10.33㎞ 규모다. 내년 하반기 중 착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평택 에코센터 사업에는 총 사업비 30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11개로 사업비는 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 투자비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방문규 차관은 “전 세계가 우리의 민간투자제도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높은 이용료로 인해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다”며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특히 “MRG 사업자는 그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히려 정부에 MRG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1~4분의1 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주주의 기존 투자수익률을 운영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은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 차관은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면서 “MRG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평택~부여~익산 제2서해안고속도로 민간투자로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