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합성 대마 등 범위 확대
<오픈뉴스>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한 신종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내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구해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000명 선에서 소폭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 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해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마약에 대해,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오·남용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강화에 나서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별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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