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지지 재확인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아세안 회원 10개국 정상중 9명과 9일부터 11일까지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11일 미얀마·인도네시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 정상과 회담을 갖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많은 협력사업과 인적·문화적 교류 등을 진전시켰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10일에는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안 수석은 특히 “개별 정상들과 인프라, 에너지, 금융, 방산 등 전략분야에서 실질협력 방안 및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외교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북한 및 한반도 문제, 동남아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세안 각국과 양자 실질 협력 관계 심화…상호 협력 증진
박 대통령은 우선 아세안 각국과의 양자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고, 각국과의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간다는 정상차원의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기업들과 개별 아세안 국가들간의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 템부롱 교량건설 사업, 베트남 롱안 및 바체 석탄화력발전소, 미얀마 북서부 해상가스전 개발,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라오스 세폰 3 수력발전사업, 태국 물관리 사업 등 각국과 추진중인 주요 실질 사업들이 정상차원의 관심과 지지속에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원전구상 및 고속철도건설 사업, 베트남 원전건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필리핀 석탄화력 발전소 개발사업 등 각 아세안 국가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정상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높은 기술력과 경험, 일처리 등에 만족을 표하면서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기대했다.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의 방산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브루나이 국왕과 필리핀 대통령은 귀국하기 전 FA-50 전투기의 실물 전시를 요청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 양국간 방산협력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비전 공유…협력 파트너십 기반 강화
또 양국간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면서 협력 파트너십의 기반을 더욱 강화시켰다.
브루나이의 ‘국가비전 2035’ 전략과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2.0, 싱가포르의 지식기반 경제와 우리의 창조경제 등과 같이 양국 경제정책과 비전의 유사성 및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베트남과는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해 2020년 양국 교역량 700억 달러 달성과 호혜적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브루나이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얀마와는 건설 분야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상호이해 증진 기반 마련
박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양국간 인적·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시켰다.
박 대통령은 문화교류 만큼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가깝게 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양자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문화적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개발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현재 추진중인 새마을운동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지지 재확인
이 밖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각 정상들은 5년만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측간 친밀한 우호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세안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차원에 있어서도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한 뒤 북한이 비핵화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많은 정상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 필요성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우리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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