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강화…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연초부터 예산이 곧바로 집행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상승세의 지속과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준비도 미리미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메이플스토리’의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일상과 관련한 위험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보업계에는 ‘치명적인 실패는 300번의 이상 징후와 29번의 작은 실수 이후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며 “아무 징후 없이 발생하는 대재앙은 없는 만큼 이상징후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늘이 ‘제48회 무역의 날’임을 거론하며 “올해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무역 일선에서 애쓰신 모든 기업과 근로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1조불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무역의 큰 틀을 짜는 노력과 함께 경쟁력 구도의 변화 가능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안건인 ‘기업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해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꽤 늘었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시대에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침반과 지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물가안정 속에 경제 활력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경제체질을 강화해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생발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인 위상을 높여 경제 지평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끝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그 때마다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면서 “모든 부처는 머리를 맞대고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