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지원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조 13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 사업이 129억원으로 31.6%,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 헬기 핵심기술개발이 167억원으로 557% 올랐다.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개발과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핵심 기술개발사업도 각각 8.2%와 16.2% 증액됐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 1234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 50억원,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 센서 육성사업 71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2463억원이다.
내년에는 R&D 관련 주요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민간의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제품, 제품군 등 품목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실시해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한 후 사전에 서면검토해 평가 내실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 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 기업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행 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납부토록 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이달 중으로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1~3월에는 설명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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