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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KTL 경영평가 저조,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와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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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영평가는 편람상 명시된 지표에 따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비정규직 증가가 시험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기재부 졸속경영평가’ 눈감은 감사원> 제하 기사에서 “기재부가 KTL의 매출·영업이익이 2년 연속 개선됐음에도 비정규직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평가에서 연달아 D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시험원의 증원 요구에 대해 2011년 8명, 2013년 26명 등 강소형 기관 평균 증원인원(20.8명)보다 많은 인력을 보강했으므로, 비정규직 충원의 불가피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국민평가 4.32(강소형 평균 4.48), 정부권장정책 3.70(강소형 평균 4.47) 등 리더십·책임경영 부문과 업무효율 3.61(강소형 평균 4.26), 계량관리업무비 4.03(강소형 평균 4.77)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강소형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년 연속 D 등급에 해당해 해임건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순히 노동생산성(업무효율) 부진 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편람에 근거해 평균 인원 산정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지난해 경영평가 편람 수정 중 비정규직이 제외된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평가지표를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평가팀을 전원 해체하고 새로운 평가팀을 구성한 것이지 산업기술시험원을 염두해 평가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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