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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연말까지 경제규제 10% 감축 목표 추진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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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기존규제 중 경제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약 1000여건에 대해 규제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월말 현재 폐지가 완료됐거나 국회에 제출된 규제가 450여건이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연내완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20일 한국경제신문의 <규제 1000건 없앤다더니…폐지 300건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1000여개 폐지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폐지규제는 전체규제의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그동안 규제등록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규제도 함께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 결과 10월말 기준 159건이 폐지완료 또는 국회제출됐으며 100건이 절차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규제 464건 중 355건이 오류라며 꼼수 규제완화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7일 국조실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규제등록체계의 경우 복잡한 등록절차, 수작업을 통한 등록 현행화, 등록관리 문제 등으로 일부 오류가 누적적으로 발생해 옴에 따라 이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한 결과이며 동 감축건수는 상기 1000여건 감축계획과는 무관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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