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서울·경기일대 장거리 남침 땅굴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 어떤 징후도 식별된 바 없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장거리 남침 땅굴을 뚫었다는 내용의 모 예비역 장군 주장과 관련 동영상 유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입장발표는 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굴토시 나오는 폐석인 ‘버럭’은 북방한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개의 땅굴을 약 60Km 이상 굴설시 5톤 트럭 14만대 분량이 발생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정찰자산에 식별 된 바 없다.
배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북한의 땅굴은 지하 150~200m에 굴설됐는데 이때 발생되는 지하수는 일일 약 7만여톤(일산호수 담수량의 1/7)으로 이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환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기구는 자연 통기방식으로 3Km마다 지상에 설치된다. 설치 시 노출이 불가피하고 땅굴의 길이(60Km 이상)를 고려한 기계 통기방식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 TBM(Tunnel Boring Machine, 대형자동굴착기계)를 이용한 땅굴 굴설은 북한이 1980년대 도입한 광산굴착장비를 TBM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 사정상 대당 80억원에 이르는 TBM 300대를 보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구경 5M의 TBM 본체의 경우 후속장비만 120M가 넘어 우리의 감시장비에 노출이 불가피하지만 현재까지 식별된 사례는 없다.
석촌역 부근에서 발견된 싱크홀(땅꺼짐 또는 함몰구멍)의 경우 지난 8월 28일 서울시 조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에서 원인을 “지하철 9호선 터파기 공사 간 토사 유출과 지하수 유입으로 빈 공간이 생겨 지표면이 함몰된 것”으로 규명한 바 있다.
군의 땅굴 은폐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장거리 남침 땅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남침 땅굴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DMZ 일대에 추가 땅굴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예상축선 27개소를 선정, 현재도 탐지작전을 실시 중에 있다.
또 땅굴민원 제기지역에 대해서는 1982년부터 국방예산 약 20여 억원을 투입, 김포·연천·포천 등 주요 민원지역 21개소 590여 공을 시추·탐사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참여 탐사결과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나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최근 반복된 민원과 민간단체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보불안감이 조장되고 정상적인 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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