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말 현재 불공정기업 과징금 누적 체납액은 219억원으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부과과징금 대비 1% 미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불공정기업 과징금 해마다 2800억 미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미수납액이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지난 7년간 미수납액은 연평균 2800억원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산상 연도말 미수납액의 대부분(77~92%)은 납부기한 미도래, 법원의 집행정지 금액으로 다음해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집행정지가 해소되면 거의 수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결산서류상 미수납액의 합계 및 평균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체납액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보도내용은 공정위의 연도말 결산상의 미수납액 수치를 단수 합계·평균한 것으로 매년 2800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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