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완화·보육비 안정 방안 마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도 물가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박 장관은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수입물가 변동성 확대와 일부 서비스요금의 상승압력 등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가흐름상 ‘상고하저’의 패턴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돼 내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물가여건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요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최근 물가상황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11월 기대인플레이션은 4.1%로,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4%대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 기름값 강세와 일부 가공식품 및 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교육비·보육비 안정방안’과 관련해 “2040세대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교육비와 보육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육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학원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돼 왔다”며 “그러나 등록금과 학원비 등의 절대수준이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등록금 안정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재정수입 다변화와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학원비 안정을 위해 온라인 학원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교습행위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만5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육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약비 안정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의약품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6배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면서 “약값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과 의약품 목록정비 등 의약품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약가를 인하하고, 일반의약품의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환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추가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식료품의 유통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해 식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반품 거래를 개선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개선해 자원손실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끝으로 “식료품의 유통과 소비 합리화는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책들인 만큼, 관계부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