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연내 타결 공동 노력하자”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및 양국간 경제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온 결과, 현재 양국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중국의 견실한 성장세 및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역동적인 혁신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내수와 수출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합의한 2015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적 틀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7월 정상 회의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뤄 양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야 하며 통신, 문화, 관광 등 양국이 현재 가장 활발히 교류중인 분야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수준으로 체결돼 양국의 경제교류가 FTA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대 한국투자가 증가 중이지만 아직 한국의 대 중국투자에 비해 적은 만큼 중국기업들이 한국의 유망 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와 관련해 투자승인, 공장이전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용인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남북 접촉 계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여러 차원에서 촉구하고 있는 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도울 용의가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수호를 위해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며 중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계속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한 민생, 환경, 문화의 작은 통로들을 열고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닦아나갈 것”이라며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세계인들이 함께 찾아오는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 접촉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평가하고 이 구상의 구현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 제안에 대해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아시아-유럽 연계성 정책과 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ASEM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심포지엄에 중국측 전문가 참여 등 상호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중국도 유사한 계획을 내놓고 있으므로 한·중 간 공동연구 제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과 리 총리 간의 면담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 및 지난해 10월 EAS 정상회의 계기 만남을 가진 이후 세 번째로서 올 7월 시 주석 방한 당시의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양측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관련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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