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한국경제 설명회…“미 금리 인상에도 자본유출 높지 않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에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해외 투자자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경제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연 것은 4년 반 만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당초 예상했던 100여명의 두 배에 가까운 참석자가 몰려 한국 정부의 공식 IR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최 부총리는 ‘회복에서 도약으로(Korean Economy: 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란 발표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성장·물가·소비·투자의 추세가 하락하는 ‘축소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 세계경제의 위기 때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며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이러한 견조한 기초체력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에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누구보다 빨리 축소균형의 함정을 돌파하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축소균형의 함정을 탈피하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 경제정책의 초점은 ‘가계-기업소득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비·투자를 늘리고 저성장의 흐름을 벗어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간접적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한국은 높은 재정건전성과 금리인하 여력을 바탕으로 한 감내 가능한 수준의 확장정책”이라고 말했다.
‘배당촉진 정책’에 대해선 “배당세율을 낮춰 배당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는 ‘배당확대→가계소득·민간소비 확대→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및 중산층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LTV·DTI 관련 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조기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선 “한국 경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건전한 외채구조 △경상수지 흑자 지속 △높은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으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등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엔화 약세’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엔저의 장기화·심화에 대비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는 등 엔저를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중국의 내수 중심 정책방향에 맞춰 소비재 중심으로의 전략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선 “한국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과거 경험에 따른 시장의 학습효과를 감안할 때 북한 리스크가 한국의 금융·실물부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투자자들은 이번 한국경제설명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특히, 그간의 설명회가 건실성을 강조하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건실성을 기초로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는 적극적 메시지가 담긴 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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