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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과 합의’ 언급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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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최 부총리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은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시도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편성시 교육감과 합의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경향신문이 10일 <최경환 거짓말?> 제하 기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청과 합의한 게 아니라 당시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교육감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현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부처 간 협의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 중인 사항”이라며 “유아교육법(2012.3),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8)을 개정해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만 5세 → 만 3~5세, 보육 포함)하는 한편, 교육교부금에서 관련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 2012년도부터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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