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공공기관별 526개 규제개선 과제 선정
전기요금 납기일이 6개로 늘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 526개를 선정했다.
우선 전기요금 납기일을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가운데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조건도 이메일 또는 모바일 청구서 이용, 1구좌 이상 자동이체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각 기업이 별도로 전기사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 당 월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정해진 납기일’과 ‘납기일+5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메일 청구서를 이용하고 2구좌 이상 자동이체를 적용할 경우 선택 가능하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도 탱크로리를 통한 자가 운송을 허용하고 미 배관지역 내 수요자에 대한 탱크로리 공급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보장한다.
지역난방의 경우 중온수 냉방사용자에 대한 공급 중지 시 요금감면을 냉수 난방과 일치시키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기본요금 면제 시 최초 1번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한다.
산업부는 총 526개 개선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208개 과제는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