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이용,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이 조사 후 의법 조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자 KBS의 뉴스의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차익 팔기에 다운계약서까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했으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매를 했고 그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돼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100%→50~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내부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