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스위스식 도제학교 내년 시범 도입
특성화고 재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학교가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
교육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직업학교’가 내년에 특성화고 3개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보학교, 앞으로 개설되는 직업 대안학교인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중 4개교에 도제식 훈련교육이 자격과정으로도 운영된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의 교육은 학교에서 1∼2일 수업을 듣고,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이 도입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모델’을 시범 도입·운영할 특성화고와 기업 사업단의 공모를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학교는 내년 3개교, 2016년 10개교, 2017년 20개교에 도입된다.
정부는 최소 7만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일학습 병행기업을 1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도제식 수업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학과를 골라 산업단지 인근 특성화고에서 도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학교 간 채용약정을 맺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업종별 맞춤 교육을 하고, 주 1∼3일 이상을 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이 지원한 운영비를 세액공제 해주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졸업생 1명당 2000만원 세액 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기업맞춤형반’을 현행 740개에서 2017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졸 적합 일자리도 확대된다. 공무원 내 고졸 적합 직무와 자격을 추가 발굴하고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지원 자격 모집분야의 전문교과 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고졸 출신을 우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고졸 적합 직무를 우선 발굴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해 고졸 채용 책무성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 우수 공공기관 등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을 통해 경력 개발 경로를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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