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시급한 법률 통과 위해 역량 집중해야"

이경환 기자
입력 2014.10.02 17:30

국가정책조정회의…노인문제 관련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여야간 이번 달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 이외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과 국가혁신을 뒷받침할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방지법 등 시급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소관 중점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특별법 협상타결로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9월 30일 본회의에 계류된 90건의 안건이 통과됐으나 민생과 직결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중점 법안들이 우선 소관 상임위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쟁점법안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조도 긴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이날 ‘노인의 날’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638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2.7%이고 2026년에는 인구 다섯 명당 한 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여전히 높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재능나눔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망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오는 9일 제568돌을 맞는 한글날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보험·약관·의약품 등의 전문용어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사이버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고졸 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으로 2016년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직종별로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등 공공분야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 구인·구직정보를 쌍방향으로 원활히 공유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