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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예산규모 추정치에 불과 "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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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규모는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 등 그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를 고려해 매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과징금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그 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 등이 반영된 결과일 뿐 세수충당을 위한 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4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민한테 ‘갑질’ 하는 권력기관…돈만 걷는 ‘억지 과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규모는 2012년 4035억원, 2013년 6043억원, 2014년 6953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부족한 세수를 과징금으로 메울 생각에 매년 과징금 예산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2012년과 2013년의 과징금 예산규모 4035억원과 6043억원은 과태료가 포함된 수치로서 실제 과징금 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실제 과징금 예산규모는 2012년 4029억원, 2013년 603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규모가 징수해야 할 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실제 부과한 과징금액이 각 연도별 과징금 세입예산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6081억원)이 세입예산액(3714억원)을 상당부분 초과하는 반면, 2013년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4184억원)이 세입예산액(6035억원)에 상당부분 미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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