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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양육수당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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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연말 정산 관련 서류와 양육 수당 등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정부가 챙겨 준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부혁신전략으로 지난해 비전과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지난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발전계획을 준비해 왔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의 특징은 정부 운영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 관행이 돼버린 ‘국민신청-정부승인’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정부제안-국민확인’의 새 모델을 마련했다.
 
업무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안전을 비롯한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과학적 정책결정을 실현한다.
 
투명성 측면에서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활용한 원천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에게 차별없는 정책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과제는 8개 핵심과제, 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과 같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도 기존 방식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고,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연말정산이나 양육비 신청을 미리 챙겨주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 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민간 연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민간 포털이나 민간 앱을 통해 정보검색, 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국가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업·소통의 ‘융합행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을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개인PC 시대를 마감하는 클라우드 정부를 구축한다.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현재 부처별로 관리되는 공문서와 정책자료의 칸막이를 없애고, 검색만으로 범정부 지식공유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한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협업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협업 지도가 만들어진다.
 
협업지도을 통해 시기별·사안별 협업현황, 문제점 파악, 우선 협업분야 도출 등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메일 위주의 정보유통을 지식공유가 용이한 SNS 방식으로 개편하고 영상회의를 포함한 범정부 통합소통체계(unified communication)를 만들어 최근 문제가 되는 공무원 출장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그 동안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이 법제화 된다.
 
앞으로 정책수립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분석을 의무화해 잘못된 수요조사용역 같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적 추진과 낭비요인을 근절시키는 장치를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미래 예측 중심의 과학적의사결정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주요 정책영역별로 데이터기반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 갈 계획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진단을 국가 아젠다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유능한 정부에 포함시켰다.
 
국민이 사회 전영역의 안전을 진단하도록 ICT기술을 활용하고, 생산된 빅데이터의 심층분석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의 전면 재정비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기반 개선을 추진한다.
 
투명성을 가로막는 정부업무 기록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증가하는 정보 부존재를 대폭 줄이는 등 성역과 예외없는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이 직접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된 원천정보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의한 민간 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 정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발전계획의 실행을 통해 현재 OECD 평균을 밑도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숨겨진 차별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발전계획의 실행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뭉쳐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문제의 해결하는 선진화된 정부 운영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부3.0 과제의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WG)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 본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작업그룹은 부처 계획 수립 지원, 실행 장애요인 진단 및 해소, 부처간 이견 조정 등 정부3.0 실행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앞장 설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정부3.0 추진의 핵심동력”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민 행복국가, 신뢰받는 정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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