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도로 등 SOC 투자 확대…새 주거급여 시행 예산 1.1조 편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조9000억원)보다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SOC 계속사업 집중 지원…안전투자 강화
국토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사업에 7조 9000억원을 지원하고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등 SOC 노후화에 대비했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와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해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한국시설안전공단 통해 국도 등 지하공간 탐사)해 싱크홀 문제에도 대처한다.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에 1억을 투입하고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1조3537억원), 20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과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단 진입도로 길이와 차로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집행상황을 점검과 함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 편성 정부 전체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 -
고용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 -
재외동포청, "재일동포 힘 모아 한국금융의 새 길 열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재일동포의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 동포들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 설립을 이끈 故이희건(1917~2011)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2026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모국 금융 발전에 공을 세운 故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중앙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제1차 한-...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