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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연기, 국익 관점에서 고려해 결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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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한 정부의 결정은 저탄소차 협력금을 시행하더라도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 및 고용·투자, 소비자 부담 등 문제점이 상당해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원산지 표시문제,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같은 한·미간 통상이슈는 한·미 FTA 이행 또는 통상현안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의 TPP 관심표명 이후 새로운 선결조건으로 제기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3일 자 파이낸셜 뉴스 “저탄소차협력금 연기, 미국정부의 압력 때문”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TPP 참여문제는 이번 문제와는 별개로 TPP의 산업별 심층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TPP 협상 동향과 예비 양자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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