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맥경화’ 현상 우려…보수·인센티브·인사평가 획기적 변화 강조
<오픈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계에 만연된 보신적 타성과 소극적 관행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업이 계속 위축되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우려되고 유망 서비스업으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산업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지고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노동생산성도 떨어지면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이 창조금융, 기술금융, 신성장금융을 실현해 나가려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수, 인센티브, 인사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보위주 대출에 불이익은 없고 보상만 지급되는 관행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험적 투자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금융·모험적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는 직원에게 충분한 성과를 지급하고 안주하는 직원과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가계대출, 담보대출 등 저 리스크 부분과 기업대출, 기술·신용대출 등 고 리스크 부분 간 리스크 관리체계도 차별화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이 은행별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본점이 영업점 실적을 평가할 때 저리스크와 고리스크를 나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국제금융 기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시야를 넓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금융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 모임의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혁파 △금융업의 해외진출 지원 △금융업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융업이 새롭게 변화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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