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법은 위법이 아니며 기본조사제도 도입은 감정원 수익증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감정평가협, “공시지가 조사 거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감정평가업계가 표준지 기본조사는 위법이며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기본조사제도 철회시까지 공시지가 추진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는 매년 과세자료 활용 등을 위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 공시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 활용,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표준지 기본조사 방법 도입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표준지 기본조사는 지가변동률이 1% 이하 지역으로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가격자료의 수집·분석,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특성변동 등을 조사해 담당 평가사에게 제공하고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된 표준지 기본조사제도는 매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되 감정원의 상시관리체계를 통한 자료조사 등을 활용, 시간과 노력이 대폭 절감되는 제도로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지 기본조사제도 도입으로 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표준지 기본조사 149억원, 개별지 검증생략 22억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거나 증액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본조사제도 도입과 별개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임대사례조사, 상가권리금 조사 등은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가변동률 및 임대사례조사 등은 감정원이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
李대통령 부부, 프랑스 파리서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9.(수))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프랑스 동포들을 초청해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프랑스한인회를 비롯해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차세대협회, 입양동포단체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 -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 -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야엘 브론-피베(Yaël Braun-Pivet)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과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 -
李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