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김민호 기자
입력 2014.08.27 05:32

안전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오픈뉴스>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맞춰 하반기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전 국민의 참여 아래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는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평가, 지자체·관계기관의 현장조사·보수·보강, 관련 예산·법령상 조치 등의 체계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또 안전 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지역별·분야별로 운영해온 안전진단 체계의 상호 연계·통합 ▲국민 신고·제보 내용의 빅데이터 구축·공개·공유 ▲국민에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결과보고 등 처리결과의 환류 형태로 작용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로 ▲선도적 공공·민간투자 유도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 ▲R&D 확대와 인력 육성 ▲신 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조성 ▲안전 금융·보험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 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화 관점에서 센서·ICT 융합·생활안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안전분야에 별도의 기술 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초·중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실화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우리 강점인 ICT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안전상품·서비스·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이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중소, 민관 공동 안전기술개발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안전분야를 대·중소 협력방식으로 허용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가능하도록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난위험이 있으나 보험 의무화가 안된 취약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난위험을 포괄·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 개발·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안전산업시장이 현재 GDP 0.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안전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30조원 이상,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자문회의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은 100점 만점에 17점에 그쳤다. 종합 안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선진국 수준(7.8점)을 밑돌았다.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97.2%)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