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8월 국회서 경제·민생법안 꼭 처리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8.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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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개인·정당 넘어 국민 향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며 “이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더욱 가일층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