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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확정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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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상가와 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여부와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을 전혀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뉴스핌의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과세 강화될 듯’ 제하 기사에서 “이르면 2016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도입여부와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
 
국토부는 특히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건물가격(과세표준)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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