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오픈뉴스> 정부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추석을 앞두고 28개 추석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0조9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서민·중소기업 지원 ▲사고 예방·재난 대응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교통·수송·항만대책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추석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두부·식용유·휘발유·경유·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특별공급기간(8월 20일~9월 5일)에는 배추·사과 등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2000톤으로 평소보다 1.5배 이상 확대한다.
태풍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세우는 한편, 조기출하와 피해 없는 농작물로의 수요 전환을 유도하는 등 상황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2479곳에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앱(App)을 통해 최적 구매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추석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0조9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일반은행 14조1000억원, 신·기보의 신용보증 지원 2조원 등이다.
개인 특별할인 연장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이나 체불 임금이 추석 전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관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추석 전 조기 환급 및 법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의료 관련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직 진료기관을 운영한다.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도 철저히 방지한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노숙인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간제·종일제 등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 및 하역 지원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제공하고, 추석 성수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한다. 앞서 이달 말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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