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조 4000억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 1조 1000억원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18일 서울경제(가판)에 보도된 “부동산시장 살린다더니…리츠·펀드 등 세금 폭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안행부가 리츠·펀드 등 지방세 감면폐지를 금융위·국토부와 협의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표류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경제 활성화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2001년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와 프로젝트금융회사는 2004년부터 감면이 시작했고 올해에 일몰이 도래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지방세 감면 정비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융위·국토부 등 관계 중앙부처·청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비안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종료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배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담아 존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부동산 펀드의 경우 지난 2010년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했으나 국내투자분 부동산펀드 판매잔고는 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안행부는 이에 비춰 볼 때 부동산투자기구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 내지 종료가 부동산펀드 시장을 붕괴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잉논리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또 감면은 일종의 특혜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기한을 부여한 것이며 입법적 약속기한이 도래했으므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행부는 본 감면의 수혜자가 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개인투자자나 법인 또는 연·기금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
이재명 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위문방문에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부상 장병들은 ...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
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 -
이재명 대통령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누군가에게 주는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며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