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설립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6만 5000개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돼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미국식 영리병원 문 활짝, 의료비 폭등 재앙”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는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병원 영리 자회사 설립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제주도 영리병원은 제주도지사의 정책과 마찰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법을 붕괴시켜 병원들의 환자 유치 규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음료의 연구개발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숙박·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 폭등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험사가 환자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 사라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외국인)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 행위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므로 민간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되므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의 유출 및 상업적 이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 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 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활용·보관·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및 줄기세포치료 등을 이유로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 및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하며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재확인한 결과 지방선거(6.4) 당시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은 없었으며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