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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규제개선 30개 과제 등은 연구 단계에 불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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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 30개 주요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검토를 위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사안으로 연구 단계에 불과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 규제개선 과제로서의 추진 필요성, 개선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복지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검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전문성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4일 머니투데이의 <토요일 오전 병원 외래진료비 오른다> 제하기사에 대해 “관련 보도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관련 기사에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 30개 주요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 병원급으로 확대,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기준병상 제한 폐지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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