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제도 개편·안전산업육성안 마련…“구체적 성과로 국민 기대 부응”
<오픈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의 확대 시기도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에,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자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 관련 평가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초부터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전담반(TF)을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려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과 관련해선 “최근 우리 수출은 ▲수출 저변 협소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 미흡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세 가지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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