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 편성…LTV·DTI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오픈뉴스> 정부가 재정·금융 등 ‘41조원+α’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과 여성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업권별·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3.9%→3.7%)과 물가(2.3%→1.8%)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직접적 방안강구·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 11조 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민생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종합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한다.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부흥을 발판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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