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을 이끌어가야 할 국무총리로서 국가적, 시대적 명제인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간의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토대로 ‘結者解之’의 심정에서 국가개조라는 대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대적 소명을 받아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육상에서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관장하는 부서가 각각 본부조직과 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해상에서의 재난은 해수부와 해경으로 분산되어 있어 재난안전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책임행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관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가개조의 틀을 갖추게되고,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같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그 비호세력들도 있습니다.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의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자들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담아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서울시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은 민생경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마저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 각층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각계 지도자들로부터 고견을 들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곳,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은 총리인 저 혼자만의 각오와 변화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1907년,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면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동참했던 금모으기운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내고야 마는 특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호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국난도 기필코 이겨나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개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7.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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