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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 양형수 기자
  • 입력 2014.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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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7일부터 무단수집 신고 캠페인 개최
<오픈뉴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7일부터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오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계도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갖는다.
 
이에 따라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2014년 8월 14일)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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