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투자·일자리창출 큰 주력산업 규제개선"

강영석 기자
입력 2014.06.26 05:34

“개각 진행 중이지만 정책공백 없도록 만전 기해야”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간 협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시사점’과 함께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및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화학안전에 대해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화학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전 과정에서 1:1 전문컨설팅을 벌이는 한편, 공동등록 시범사업과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ㆍ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017년까지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까지 연계해 지원하겠다”며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감면하고 노후시설 개선 때 자금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술기준 정비방안’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면서 G20은 2018년까지 GDP 규모를 2% 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투자·고용·무역·경쟁 분야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