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0여개 중소 납품업체 혜택 예상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총 850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부터 3~5%p를 인하하기로 했다. GS·CJO·현대·롯데·수산의 5개 TV홈쇼핑도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역시 10월분부터 3~7%p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판매장려금·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공정위와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3개 대형마트·5개 TV홈쇼핑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46~51% 가량이 인하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10%에서 5~7% 수준으로 인하됐으며 홈쇼핑의 수수료는 37%에서 30~34% 수준으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이번에 판매장려금·수수료가 3~7%p 인하되어 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가 당초 9월 6일 합의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하대상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할부비용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은 중소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물류비, 상품권 구입 강요, 정액방송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며, 유통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핫라인도 설치할 계획이다.
간담회 및 핫라인을 통해 확보하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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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판매장려금·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공정위와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3개 대형마트·5개 TV홈쇼핑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46~51% 가량이 인하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10%에서 5~7% 수준으로 인하됐으며 홈쇼핑의 수수료는 37%에서 30~34% 수준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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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에 판매장려금·수수료가 3~7%p 인하되어 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가 당초 9월 6일 합의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하대상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할부비용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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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은 중소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물류비, 상품권 구입 강요, 정액방송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며, 유통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핫라인도 설치할 계획이다.
간담회 및 핫라인을 통해 확보하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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