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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 평가위 위원 선정 마무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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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절차를 지난 9일 이미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규제평가위 위원 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제하 기사에서 “위원회 개최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조차 선정이 되지 않아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민간위원 15인은 산업계(2인)를 포함해 기존 국토부 규제개선위원회 위원과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 등을 모두 규제 전문가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특히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9인)은 지난 5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 제도뿐만 아니라 국토부 규제 전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총점관리제를 최종 검토,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개혁 워크숍(2회)과 규제개혁 점검회의(장관, 6회), 규제개혁 지원단회의(차관, 3회), 규제개혁팀 구성, 규제현장 방문(장관 등 수시) 등 각종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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